질병상식
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어디? 전 세계 안락사 정책 총정리
writeguri3
2025. 4. 3. 0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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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안락사란 무엇인가요?
**안락사(Euthanasia)**는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자발적인 요청을 통해 의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.
의학적으로는 ‘적극적 안락사’와 ‘소극적 안락사’로 나뉘며, 일부 국가는 **의사조력자살(Assisted Suicide)**만 허용하기도 합니다.
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적 기준과 허용 범위는 크게 다르며, 윤리적·문화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.
🌍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들 (2025년 기준)
아래는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:
🇳🇱 네덜란드
-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합법화 (2002년)
-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으며, 자발적 요청이 있고, 두 명의 의사 동의가 필요
-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 동의하에 허용
🇧🇪 벨기에
- 2002년 안락사 합법화
- 신체·정신 질환 모두 포함,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제한적 허용
- 환자의 지속적 요청과 의학적 고통에 근거하여 시행
🇨🇭 스위스
- 조력자살 합법, 단 안락사(의사에 의한 직접적 사망유도)는 불법
- 비영리 목적으로 조력 시 합법, ‘디그니타스(Dignitas)’ 등 단체가 수행
🇨🇦 캐나다
- 2016년부터 의사조력사망(MAiD) 제도 시행
- 2021년부터 정신질환 포함, 만성 질환자도 신청 가능
- 환자의 지속적 요청과 불치 질환, 자격 조건 필요
🇨🇴 콜롬비아
- 남미 최초로 안락사 허용 (법적 승인 1997년, 시행 2015년)
- 성인 환자 대상, 2022년 이후 정신질환자 포함 허용
🇪🇸 스페인
- 2021년 안락사 합법화
- ‘감당할 수 없는 고통’에 처한 환자 대상, 지속적 요청 조건
- 의료진은 ‘양심적 거부권’ 행사 가능
🇦🇺 오스트레일리아
- 주 단위로 법제화: 빅토리아, 뉴사우스웨일스, 서호주 등 허용
- 각 주마다 요건과 절차 다름, 대부분 고령 말기환자 중심
🇳🇿 뉴질랜드
- 국민 투표를 통해 2021년부터 합법화
- ‘End of Life Choice Act’ 아래 시행, 말기 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
🚫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논의 중인 나라들
- 독일: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 처벌 위헌 판결(2020), 현재 법제화 논의 중
- 프랑스: 2024년 대통령 주도하에 시민토론 진행, 입법화 수순
- 미국: 연방 단위 불법, 오리건주·캘리포니아주 등 10여 개 주에서 조력자살 합법
- 일본: 법적 근거는 없지만, 일부 판례에서 소극적 안락사 인정
- 한국: 적극적 안락사 불법, 연명치료중단법(연명의료결정법)만 시행 중
🧠 안락사 유형 정리
| 유형 | 정의 | 주요 허용 국가 |
| 적극적 안락사 | 약물 등으로 직접 생명 종료 | 네덜란드, 벨기에, 스페인 등 |
| 소극적 안락사 | 치료 중단으로 자연사 유도 | 한국, 일본, 일부 미국 판례 |
| 의사조력자살 | 약물 제공 후 환자가 스스로 복용 | 스위스, 캐나다, 미국 일부 주 등 |
📌 국제사회의 논의 쟁점은?
- 생명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
- 의료진의 도덕적 딜레마
-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책 필요성
- 사회적 약자(장애인, 빈곤층)에 대한 차별 우려
국제기구와 윤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안락사는 민감한 이슈로, 국가별로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
📘 용어 설명
안락사(Euthanasia):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하에, 의료진이 적극적 방법으로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
의사조력자살(Assisted Suicide): 환자가 약물 등 수단을 스스로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방식. 의사는 수단만 제공
소극적 안락사: 치료 중단이나 영양 공급 중단을 통해 자연사하도록 하는 방식
연명의료결정법: 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, 임종기에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함
양심적 거부권: 의료인이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안락사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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